작성일 : 17-07-03 11:06
부산 시민단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없이 탈핵 없다"
 글쓴이 : regina
조회 : 1,533  

부산 시민단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없이 탈핵 없다"

정부 공사 일시 중단 후 결정 방침에 탈핵 공약 즉각 이행 촉구
17.06.28 15:22l최종 업데이트 17.06.28 15:22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등은 2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시 중단 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등은 2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시 중단 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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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재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탈핵을 요구해 온 부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인 만큼 신고리 5·6호기도 즉각 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관련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일시 공사 중단 방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충분히 검토한 공약'이라는 선거 시기의 말이 무색하게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의 공약을 후퇴시키고 말았다"면서 "탈핵 의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하겠다고 밝힌 공론화위원회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탈핵전환의 정책 기조를 후퇴시키고, 매몰 비용 중심으로 시한부 논의와 합의를 밝힌 것"이라면 "비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면피성 국정 운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등은 2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시 중단 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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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재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탈핵을 요구해 온 부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인 만큼 신고리 5·6호기도 즉각 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관련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일시 공사 중단 방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충분히 검토한 공약'이라는 선거 시기의 말이 무색하게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의 공약을 후퇴시키고 말았다"면서 "탈핵 의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하겠다고 밝힌 공론화위원회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탈핵전환의 정책 기조를 후퇴시키고, 매몰 비용 중심으로 시한부 논의와 합의를 밝힌 것"이라면 "비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면피성 국정 운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들은 탈핵 전환의 기조 속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탈핵 에너지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우선 취하고, 탈핵에너지 전환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무산될 경우 탈핵 정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정책적 의지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지 못한다면, 탈핵 국가로의 선언은 첫 단추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 중단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취소 소송 29일 시작...공익 감사 청구도 진행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첫 번째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진하는 이번 재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둘러싼 위법 행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에 지어져 밀집도가 높고, 위험 반경 30km 내에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이런 특수성이 건설 허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린피스는 감사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 배경에 공익을 해하는 요소가 없었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감사인 모집을 진행 중이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정부의 공사 일시 중단 방침과 상관 없이 감사 청구는 계속 진행한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오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중단을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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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들은 탈핵 전환의 기조 속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탈핵 에너지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우선 취하고, 탈핵에너지 전환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무산될 경우 탈핵 정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정책적 의지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지 못한다면, 탈핵 국가로의 선언은 첫 단추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 중단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취소 소송 29일 시작...공익 감사 청구도 진행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첫 번째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진하는 이번 재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둘러싼 위법 행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에 지어져 밀집도가 높고, 위험 반경 30km 내에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이런 특수성이 건설 허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린피스는 감사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 배경에 공익을 해하는 요소가 없었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감사인 모집을 진행 중이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정부의 공사 일시 중단 방침과 상관 없이 감사 청구는 계속 진행한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오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중단을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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