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 강정시국회의에 연명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의섬 천주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등의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총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군함조차 제대로 입출항할 수 없는 항구를 만들면서도, 그동안 제주 도민을 현혹시켰던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실상은 전세계 7대 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대형 크루즈선이 제주도에 얼마나 올 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 그마저도 설계오류로 크루즈선이 제대로 입출항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오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갖고있는 맹점들 중 일부분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고 제주도민을 몇번씩 속이며 마을 공동체와 민주주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해군기지는 백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둘러싼 중대한 쟁점과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각계 인사들과 정치권의 의견을 모으는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상세한 제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3월 7일 수요일 오전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시국회의에 많은 참석과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명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께서는 이름/소속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catholicpeace@hanmail.net / 문의:02-777-0641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은주활동가 )
3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연명자 명단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되도록 한글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세례명만 쓰시는 분께서는 세례명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구럼비발파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강정마을로 많이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 바입니다.
강정에서의 직접행동, 서울에서의 시국회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강정집중, 시국회의 참석, 연명, 강정상황 알리기 등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결을 위한 각계인사 연석회의
작성 :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제주해군기지저지 전국대책회의공동집행위원장)
1. 제안 취지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 재천명하고, 총리실 등이 공권력을 앞세운 공사일정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갈등을 키우는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중대한 쟁점과 갈등을 우선 해소하자는 취지로 각계인사와 정치권의 의견을 모으는 연석회의를 제안함.
<제주해군기지 관련 최근 상황>
- 2012년 2월 14일 총리실은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현재 공사 중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실시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시설을 짓겠다던 당초의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음.
- 이 검증보고서는 지난 연말 국회가 같은 이유로 2012년 해군기지 건설예산의 95%가 삭감하면서 정부의 추가검증을 요구한 데 따른 최종보고서임. 제주도와 국방부, 총리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검증보고서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실시설계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 됨.
- 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항도 함께 만들겠다는 공약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제주도민들에게 발표했던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군항 위주의 항만 건설에는 반대하고 있음.
- 그러나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했음.
- 총리실 역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공사강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015년까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 함.
- 해군은 지난해말 국회에서의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2011년 사용하지 못한 이월예산을 이용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3월초에 구럼비를 폭파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
- 이에 강정주민들을 비롯한 제주 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제주도지사 역시 총리실이 검증보고서의 결론과는 달리, 국방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공사강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강정마을에서는 2월에만 66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럼비를 방문하려다 체포감금됨. 구럼비는 공유수면으로서 여기 진입하는 것은 단순한 과태료 징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시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구실을 붙여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 갈등의 개요>
-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년 제주도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신축부지로 선정하고 2011년 들어 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과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기위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의사결정,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의 부재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 무엇보다도, 해상수송로 보호하는 명분아래 한국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여 해양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초기지로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려한다는 우려와 경고들이 계속되어 옴.
- 이에 대해 2011년 8월 4일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사잠정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7대 종단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강행하여 왔음.
- 지난 2011년 9월 20일 종단과 시민사회/학계/문화계 원로와 주요인사 375명이 들이 원탁회의 형식의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 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음.
2. 제안 개요
○ 사업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결 촉구 각계인사 연석회의 제안서
○ 일시: 2012년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미정(정부종합청사 근처)
○ 목적: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중단, 구럼비 바위 발파 중단, 공권력 투입 자제와 주민 인권/의견 존중, 해군기지 건설사업 목적에 대한 재검토 등을 촉구
○ 예상참석 인원: 종교계 및 사회 원로,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 후속계획: 현장 방문/ 정부 면담/
3. 순서(가안)
- 인사말: 약간명
- 개요 설명: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
- 주민 발언: 제주강정마을회
- 정당 발언
- 각계발언: 각계 인사
- 결의문 혹은 호소문 채택
※ 기자회견 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평화의 침묵행진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 일원)
4. 참가비
- 10,000원 (장소대여료 등)
201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