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시민공동체, 일명 ‘광주 코뮌’을 이뤘던 1980년 5월 은 ‘시민 모두를 위한 나라’를 꿈꾸었던 한국 현대사의 실험이었다. 당시 중앙일보 사진기자였던 이창성씨가 2008년 5월 펴낸 사진집 『28년 만의 약속』에 실린 시민군의 모습. 사진. 글 출처: 중알보 2010-1-06일자 30년 전 광주의 암흑 속에서 나는 빛을 길어 올린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각별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빛고을 광주 시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며 자신을 자책하던 그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1980년 5월, 전남 광주에 계엄군과 함께 들어갔던 그는 이제 사진작가가 되어 망월동에 묻힌 영혼들을 세상으로 불러낸다. 어둠을 넘어 빛으로 거듭난 그의 육성으로 5·18 30년의 뜻을 묻는다.국화꽃은 시들고 하늘은 어두운데 면사포를 쓴 신부는 웃음을 베어 물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5·18 묘역. 한 남자가 밤 도와 묘지를 서성이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본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나 결혼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엄마가 됐던 한 영혼의 슬픔이 묵직하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판다. 그가 무덤들을 돌아다닐 때 영정 사진 속 넋들이 말을 걸어왔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기운이었다. 그렇게 1년여 망월동 순례를 한 그 남자는 사진기를 들고 돌아왔다. 이념의 무게나 역사적 소명은 없었다. 온몸을 저미던 그 기운 때문이었다.“밤에 그들 옆에 주저앉아 있으면 빛의 세계에 있을 때는 거론되지 않던 것들이 다 들려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을 수 있죠. 광주가 한국 현대사에서 했던 역할이 어둠 아닐까요.” 사진작가 이상일(54)씨는 “80년 광주에서 나는 어둠의 세계가 오히려 더 진실할 수 있다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수부대의 일원으로 5월 27일 전남도청 작전에 투입됐다. 총칼 대신 사진기가 그의 무기였다. 주요 공격 좌표를 미리 사진 찍고 진압 뒤 결과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무감각하게 명령을 수행하던 그는 도청에서 아들의 주검을 안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았다.“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13살 때 가출하고 나서 한 번도 찾아가보지 못한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아 내가 알았다고 여겼던 건 관념일 뿐이었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은 자식을 껴안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영상이 뇌리에 박혀 중요한 때마다 떠올랐어요. 광주가 제 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제대한 뒤 광주가 너무 궁금했지만 망월동을 찾기까지 두려움을 떨쳐내느라 고생했다. 막차를 타고 가다가 망월동 바로 앞마을에서 내려 어두워진 뒤 걸어 들어갔다. 그가 찍은 망월동 연작이 모두 밤을 배경으로 한 까닭이다. 영정 하나하나가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사진을 찍다 보면 부옇게 날이 밝아왔다. 아침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꼈다. 이상일씨가 계엄군에서 사진작가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게 한 ‘망월동’ 연작 중 한 작품. 은염프린트, 100ⅹ100㎝, 1984~2000년. 대낮에 망월동 묘역에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이씨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워진 밤에 숨듯 찾아가 묘지를 돌며 영정 속 영혼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눴다. “지금도 서너 달에 한 번 망월동에 갑니다. 세상이 온통 빛을 좇아 달려가는지라 때로 떠밀려난 존재들, 잊혀진 가치들 같은 어둠의 세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들이 주는 기운을 받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이상일씨는 요즈음 부산 범어사에 머물며 새벽 3시에 일어나 사진을 찍는다. 같은 어둠이지만 새벽 3시는 만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빛의 시작 지점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이는 빛의 세계를 포착하고 있다. 어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쳐준 광주에 진 빚을 그는 빛의 사진으로 갚아나간다.정재숙 선임기자◆이상일=1956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경북산업대와 중앙대 대학원에서 사진을 공부했다. 2000년 광주비엔날레 최우수 기획전상, 2009년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사진상을 받았고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초대전 등 개인전을 10여 차례 열었다. 경일대 사진영상학과 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산 범어사에서 살며 작업하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년을 어떻게 볼까시민 모두 위한 나라 만들려 해한국 현대사의 빛나던 순간◆윤평중(한신대 철학과 교수)=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 중 ‘운동의 정치’의 극점을 이룬 실례다. 1980년 5월 그 순간에는 처절히 패배했지만 문민 지배의 전환점을 이룬 승리의 역사로 평가받는다. 분단체제의 숙명 속에서 팽배한 군 쿠데타의 위험을 잠재우는 최후의 방파제 구실을 해낸 것이다. 지리멸렬한 현실 정치를 생각하면 80년 5월 열흘 동안 시민공동체를 이뤘던 광주는 한국 정치 미래의 한 모델이다. 한국적인 공화국을 ‘시민 모두를 위한 나라’로 여긴다면 5·18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에 폭죽처럼 빛나는 순간이다.내 아들(고 윤상원씨)을 미화하는 것은 싫다 아들이 했던 일, 그대로만 인정을◆윤석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변인 고 윤상원씨의 부친, 전 5·18유족회 회장)=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 집이 아들의 생가다. 2005년 5월 ‘윤상원열사 기념관’으로 바꾸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5·18, 그 참뜻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퇴색한 느낌이다. 5·18 정신은 아들이 19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 이틀 전에 했던 외신 회견에서 밝혔던 내용 그대로다. 당시 내 아들은 이 땅에 민주·평화·통일의 가치 실현을 호소하며 목숨을 바쳤다. 내 아들에 대해 없는 사실을 더 보태 미화하는 것은 싫다. 앞으로 아들이 했던 일 그대로만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말은 술과 같다. 적절히 잘 쓰면 삶을 매끄럽게 해 주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지러운 말보다 가슴을 울리는 그윽한 말씀이 더 많은 새해를 기원하며, 2009년 한 해를 사람들의 말말말로 정리해 본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US에어웨이 소속 여객기와 구조되고 있는 승객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고 김수환 추기경. [중앙포토] 사진. 글 출처:  중앙일보 조인스 컴◆“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컴퓨터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젠 모두가 서로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올해 1월 일어난 서울 용산 사건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55)씨, 본지 인터뷰에서(김씨는 “보상 없이 내몰리는 심정, 같은 없는 사람으로서 안다”며 유족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클레오파트라는 미모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나는 실력으로 골프계에 이름 석 자를 남기고 싶다.”=골프선수 서희경씨, 11월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히며(서희경은 KLPGA에서 상금왕·올해의 선수·최저타수상을 휩쓸었다).◆“한국에서 경기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김연아 선수, 일본 그랑프리 파이널을 마친 뒤 한국 팬들의 과열 응원 문화를 지적하며.◆“등 뒤에 달라붙은 원숭이를 떼어 버린 것 같다.”=한국계 미국 골프선수 미셸 위, 11월 16일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프로 첫 승을 거둔 뒤 소감을 밝히며.◆“온 우주의 기운이 KIA를 돕고 있다.”=조범현 KIA 감독, 10월 16일 한국시리즈 1차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덜어 주기 위해 한 말. KIA는 한국시리즈 챔피언이 됐다.◆“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loser: 패배자),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남자) 키가 1m80㎝는 돼야 한다.”=11월 9일 KBS-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한 한국 여자 대학생(이 학생은 그 뒤 네티즌에 의해 개인 정보가 줄이어 공개되는 등 사이버 테러에 시달렸다).◆“경찰 버스가 막아 주니 분향하는 데 오히려 더 아늑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분향소가 만들어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주변을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 국민장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5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이명박 대통령, 5월 5일 식목일 행사 중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아직도 배가 고프다. 2012년부터 디지털 가전 분야의 골든 에이지(황금기)가 온다. 삼성전자 완제품 매출을 두 배 이상으로 키울 절호의 기회다.”=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딛고 올 2분기 금융위기 이전의 영업 실적을 회복한 뒤 자신감을 보이며.◆“글로벌화란, 건너온 다리를 폭파하는 것과 같다. LG전자의 글로벌화 작업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남용 LG전자 부회장, 외국인 임원의 공격적인 영입을 중단할 수 없다며.◆“저 때문에 닫힌 길, 41년 만에 열렸습니다.”=1968년 남한에 침투했던 간첩 김신조씨, 10월 24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된 ‘북악산 루트’ 제2 코스를 본지와 단독 동행하며 .◆“불의와 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은 계속돼야 하고 이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다.”=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7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면서.◆“국민에게 차가운 청진기를 댈 것인가, 따뜻한 청진기를 댈 것인가가 검찰의 화두다.”=김준규 검찰총장, 9월 29일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이 스스로 변모해야 한다며.◆“우리 사회는 법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세력과 악법은 도저히 법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김용담 전 대법관, 9월 퇴임 회고록 『판결 마지막 이야기』에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시대”라며.◆“정권 교체기의 검찰총장은 정말 골치 아픈 자리다. 이쪽 저쪽에서 흔들어 대고, 자리에 연연한다는 오해를 받는 치욕까지 감내해야 한다.”=임채진 전 검찰총장, 6월 5일 퇴임식 직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표를 내고 나니까 가슴속에 꽉 막혔던 것이 탁 터지는 것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글. 사진 출처: 노컷뉴스'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가 새해를 맞아 인공 항문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는다. 병원측에 따르면 나영이는 지난 3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이후 6일 오후 배변 주머니를 제거하고 인공항문을 이식하는 1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나영이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기관에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았다. 예전에 쾌할한 모습을 되찾으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과 의료진은 나영이가 심리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방학을 이용해 항문 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나영이 주치의 강남 세브란스 정신과의 신의진 교수는 "심리적인 문제는 치료가 거의 마감돼 우을증 증상 없이 또래와 같은 상태로 돌아왔다"며 "앞으로 사춘기 때 다시 한 번 더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술은 2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되며 수술에 성공하면 나영이는 배변주머니에 의존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식 이후에도 2∼3년 동안은 인공장기에 적응하는 과정을 견뎌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사건'은 범인이 당시 8살이었던 나영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해 항문이 영구 손상되는 등 피해를 입히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된 것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사건이다. aori@cbs.co.kr

사진: 가톨릭 뉴스'지금여기'

글 출처: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올해, 교회 안에서도 4대강 개발 문제 최대 쟁점이 될 것 [지금여기 데스크] -베네딕토 16세 평화의 날 담화문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천주교 주교들 사이, 4대강 개발에 대한 의견차 있는 듯..가톨릭교회에서는 새해 첫날을 여는 1월 1일을 매년 평화의 날로 지정하고, 로마에서는 교황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해 왔다. 2010년 올해도 어김없이 제43차 평화의 날을 맞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담화문이 발표됐다.  교황은 담화문에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국가 지도자들,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생태계의 문제를 다룬 이번 담화문은 선임교황인 요한바오로 2세의 1990년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하는 평화>를 계승하고 있다. 당시 요한바오로 2세의 언급은 환경보존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첫 담화였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변화된 상황에 교황이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황, 기술적 해결책 의존하기 보다 인간과 자연 관계에 주목해야.. 베네딕토 교황은 담화문에서 "교회는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전문가’로서 창조주와 인간 그리고 창조 질서의 관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노력한다"고 하면서, "기후 변화, 사막화, 광활한 농촌 지역의 황폐화와 생산량 감소, 하천과 지하수 오염, 생물 다양성의 상실, 자연 재해 증가, 적도와 열대 우림 지역의 남벌과 같이 현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 서식지의 파괴로 주거지와 흔히는 재산까지도 잃고 강제 이주의 위협과 불안으로 내몰린 '환경 난민들'의 현상이 증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 베네딕토 16세(Joseph Ratzinger)따라서 교황은 "우리의 발전 모델을 장기적으로 깊이 재검토하고, 아울러 경제의 의미와 경제 목표를 고찰하여 그 역기능과 오용을 바로잡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구상의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환경파괴가 "근시안적인 경제 이익 추구에서 기인하고, 결국 이는 피조물에 비극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모든 경제 결정은 도덕적 결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회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교회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땅과 물과 공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를 자멸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공공 생활에서 그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은 이처럼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생태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 4대강 개발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할 조짐이 보인다. 이미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세계적인 습지 전문가들의 모임인 세계습지네트워크(WWN)가 이명박 정부에 4대강 사업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 이명박 정부에 4대강 사업 중단 권고 서한 보내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서한을 통해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을 무시하는 것으로,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는 '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장산벌에서 '4대강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천주교연대'에 참여하는 사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4대강 개발 저지하기 위해 연대의 틀 만들어 활동해..의정부 교구 이한택 주교, 의견 차이 보여.. 한편 한국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4대강 개발 문제는 최대의 사회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에는 팔당 두물머리에서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사제들이 함께 힘을 모아 더 강하고 조직력 있게 정의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해 12월 8일에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천주교 연대'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 9개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남녀 수도회 정의평화창조보전위원, 천주교 환경단체 대표 등 40여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여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천주교 시국회의를 열고 천주교연대를 발족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 지상주의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와 물길을 위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한마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이다. 인간이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길을 바꿀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진실을 왜곡 할 수 있다는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한 맹목적 욕구의 드러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수원교구 양수리성당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비상행동 선포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의 고문 최덕기 주교를 비롯해서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 의정부교구 소속 24명의 사제가 동참했다.  이날 치러진 미사와 선포식은 애초에 의정부교구(교구장 이한택 주교) 관할인 장산벌에서 하기로 예정되었으나, 갑작스럽게 수원교구 관할인 양수리성당으로 행사장소가 바뀌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 교구의 이한택 주교가 관할지역 내 행사를 불허했으며, 교구장 입장과 상관없이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미사에 참석한 해당 교구 사제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전한다. 이 때문에 '4대강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천주교 연대'가 주관하는 비상행동선포식 행사는 양수리성당에서 하고, 생명의 띠잇기 행사와 기념식수 행사만 장산벌에서 '팔당유기농지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날 미사에서 천주교 연대 고문인 최덕기 주교는 "4대강 사업은 공동선의 의무를 저버린 죽음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같은 주교로서 이한택 주교는 다른 소신을 갖고 있다는 뜻일까? 설령 4대강 사업에 대해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사제들이 개인적 소신을 갖고 참여하는 데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어느 신자는 "이래도 되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기본적으로 교구장은 자신의 신념이 옳다면 소속 사제들을 먼저 설득해야 하며, 설득이 안 되더라도 개별 사제들이 가진 복음적 판단과 신념의 다양성에 대해 존중해 주는 게 옳을 것이다.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4대강 문제를 다룬 만화자료집을 펴내 전국에 보급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4대강 사업 중단 요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에서는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생태적 치유와 4대강 개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교구별 생태복음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 참여한 교구는 광주교구, 대구대교구, 수원교구, 부산교구, 안동교구, 서울대교구 등이다. 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환경소위원회는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지방 전역에서 골프장과 대규모 국책 사업, 특히 4대강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연 생태계의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는 데 익숙해져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속적 경제 활동을 하느님의 역사와 통합하여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사람 살림과 자연 살림(하느님의 생태적 구원 역사)으로 승화시켜 갈 사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신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만화 자료집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를 제작해 전국 교구와 본당에 배포했다.  또한 앞서 보듯이,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시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적어도 주교회의 해당 위원회 차원에서는 4대강 개발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최덕기 주교는 은퇴주교이기는 하지만, 직접 '4대강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천주교 연대'의 고문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한강 유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의정부 교구에서 교구장이 이러한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교회는 베네딕토 교황의 담화문처럼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 

글. 사진 출처: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오늘은 용산참사발생 347일째일뿐 [기고: 김덕진] 용산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 철탑 망루에서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십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며 작은 아들 내외와 함께 레아 호프를 경영하던 고 이상림, 평생을 일식집 주방에서 일하면서 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조금 먼 미래에 두 아들과 함께 번듯한 일식당을 운영하리라는 꿈을 품고 있던 고 양회성, 자상한 아버지이자 따뜻한 남편, 궂은일은 언제나 묵묵히 먼저 나서던 사람 고 한대성, 철거투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서 따뜻한 손과 부지런한 발로 누구보다 앞서 싸우고 동료들에게 힘을 주던 고 윤용헌, 십수년전 건설자본에 의해 이미 쫓겨난 적이 있어 두 번은 빼앗길 수 없다며 천막생활을 하면서도 아내와 함께 마시는 소주한잔에 행복해 하던 고 이성수, 그리고 경찰청장에 내정된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무모한 진압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레인에 매달린 콘테이너 박스를 타고 진압작전에 나섰던 경찰특공대 고 김남훈…. 이렇게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저마다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었던 여섯 사람. 그가 철거민이었던 경찰이었던 간에 먹고 살기 위해 그 추운 겨울 새벽 남일당 빌딩 옥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잔혹한 현실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르겠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왔던 건설자본과 자본의 달콤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1세기의 권력은 이렇게 1년 전 용산에서 여섯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인도했다. 아니 그들은 여섯 명을 죽였다. 이 '죽음'과 '죽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기억에서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도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용산참사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모든 언론의 첫머리 기사를 장식했고 국민들은 이제야 냉동고에 모셔둔 다섯 분의 장례를 치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반가워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서울시에 공을 돌리는 척하면서 자신이 용산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달라며 애틋한 표정으로 일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적 난제를 앞장서서 해결한 장한 일꾼의 모습으로 종교인들의 손을 잡고 승전보를 알리 듯 기자들 앞에 섰다. 남일당 현장도 백여명의 기자들이 골목길을 가득 메웠고 오열하는 유족들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반쪽짜리 타결'이라고 했고 용산범대위는 민중의 생존권과 정권의 독재에 맞서 계속 투쟁하겠다고 했다. 어떤 신문은 '용산의 승리'라고 표현했고 어떤 신문은 '시신을 인질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보상금액이 40억'이니, '수배자들의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들도 인터넷을 달구었다. '용산문제 해결의 숨은 공신 정운찬 총리', '종교계의 노력으로 급진전', '오세훈 시장의 결단' 등 알 수 없는 제목의 기사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용산 4구역 세입자들로부터 협상과 장례를 비롯해 이후 이행절차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중 한사람으로 직접 서울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을 20회 이상 만나며 협상을 직접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다.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서울시와 중앙정부 용산참사 문제가 발생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야당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나섰다. 용산범대위나 유족들은 만나지도 않겠다는 서울시와 정부의 태도에 답답해하던 차에 유력한 인사들이 나서서 해결해보겠다는 말에 기대를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그 누구도 '나'를 포함한 협상대표들을 만나지 않았다. 야당의원들이 서울시장을 면담할 때도, 총리실장을 만날 때도 '우리'는 밖에서 면담결과를 전해들을 수 밖에는 없었다. 지난 8월 서울시와 용산범대위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도가 되었을 때도 서울시는 한 종교단체의 성직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을 뿐 직접 만나 협상을 하려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에는 시한을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모든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기도 했다. 그 이후 여기저기서 자신이 해결사가 되겠노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또 생겨났지만 용산범대위 협상대표인 '나'는 정부관계자 누구에게도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전달해 보지 못했다. 해결사를 자처했던 야당정치인이나 종교인들도 이상하게도 '나'와 함께 정부관계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즈음 신임총리가 내정되었고 퇴임하는 총리가 용산문제를 정리 할 것이라는 둥, 새로 임명되는 총리가 취임직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이라는 둥 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러던 중 처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용산범대위는 고심 끝에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 관계자를 만났지만 지난 8월 종교단체를 통해 전달되었던 내용을 직접 듣는 것에 불과했다. 언론에서는 새 총리가 용산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보도를 했고 취임 후 가장먼저 용산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새 총리가 용산을 방문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들고 올 것이라 확신했다. 새로 부임한 총리로서 유족들 앞에 사과 하는 것이 부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동감했고 더불어 유가족 보상과 세입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해결책도 들고 올 것이라고 부끄럽지만 기대를 했었다.  실제로 정운찬 총리는 취임직후인 추석연휴를 맞아 남일당 분향소를 방문했다. 방문 사실은 총리가 분향소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내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분주하게 총리를 맞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시민들의 통행마저 가로막은 채, 총리는 분향을 하고 유족들과 마주 앉았다.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미리 써온 원고를 울먹이며 읽어내려가던 신임 총리는 "사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정운찬 총리의 방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용산문제는 중앙정부의 일이 아니라는 말로 유족들과 우리들의 분노만 더 키웠을 뿐이었다. 정총리는 조문 이후 용산문제에 대해 차가운 반응으로 일관했다. 중앙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총리가 총리실에 담당자를 정해서 연락을 하겠다고 했었지만 연락을 해 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총리실의 한 행정관이 유족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국정감사기간이라 바쁘니 국정감사가 끝나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긴 것이 고작이었다.      ▲ 사진/고동주 피 말리는 협상 끝에 얻어낸 합의 그 이후로도 '나'와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만남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똑같은 제안만을 되풀이 했다. 정부의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그는 그건 서울시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두 달여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용산범대위가 일부러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면서도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했다. 자신들이 내놓는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고인들을 냉동고에 모셔두고 장례 치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를 비난했다. 유가족들의 입장은 완강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였고 이러한 불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대책을 듣고 싶어 했다.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매도된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앞으로 아이들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램뿐이었다.  12월이 절반 정도 지나기 시작하자 서울시는 '연내해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무조건 '연내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압박하더니 '연내합의'라도 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는 총리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다. 보상금이 아무리 많아도 총리의 사과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수십 번을 확인했다. 총리실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기도 했고, 총리가 용산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을 듣겠다며 만났다는 유력 인사들에게도 용산의 협상대표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끝까지 총리실 관계자는 한번도 만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촉박해진 서울시는 자신들이 총리실에 협조를 구하고 우리의 요구사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테니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자고 졸라댔다. 그 이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총 여섯 번의 마라톤협상이 진행되었다. 알려진 것처럼 마지막 협상은 12월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전 6시 40분까지 저녁식사와 최종안 검토를 위한 두 번의 정회를 제외하곤 쉼 없이 진행되었다. 용산범대위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제시한 정부의 사과,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생계대책, 임시상가와 임대상가를 포함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에 합의하기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긴장과 첨예한 대립의 시간들이 계속되었다.  우리 요구의 핵심이 어느 보수 신문의 이야기처럼 '돈'에 있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의 '목숨'을 어떻게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345일 동안 상복을 벗지 못한 유가족들과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노숙을 하며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 온 세입자들의 하루하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협상에 임했다. 용산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방패에 맞아 쓰러지고,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 연행되었던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도 지울 수 없었다. 300일 가까이 비닐 천막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며 진상규명과 정부사과를 촉구하는 미사를 매일저녁 봉헌하던 천주교 사제들의 그 결연한 진심이 내 심장에도 흐르고 있었다. 협상을 위해 앉은 자리는 피를 말리는 자리였다. 이제는 고인들을 편히 모셔야 할 때이고 유가족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 드려야 한다는 중압감과 다섯 유가족의 문제만이 아닌, 이땅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되어버린 용산의 싸움을 최소한의 성과 없이 끝낼 수는 없다는 신념이 함께 '나'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를 우려해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중,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지만 구구절절 바로잡고 싶은 생각도 없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는 승리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으나 용산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재개발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고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많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던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가 책임을 느낀다고 했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일이며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것을 재가 받았다고 한다. 하늘이 반으로 갈라져도 들어 줄 수 없다던 임시상가, 임대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나마 이루어졌고, 고인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2010년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정도는 안하무인이며 막무가내인 MB정권을 상대로 지난 1년간 우리가 참 잘 싸워왔다는 격려를 서로 나누어도 좋을 듯하다. 용산범대위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문제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남은 구속자들의 항소심 재판과 불구속자들의 1심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이 참혹한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번 정권에서 불가능하다면 다음정권, 그 다음정권에서는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인혁당 사건, 민족일보 사건처럼 수십년이 지나고 나서도 결국 그 진실은 밝혀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기 때문이다. 용산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승리!      ▲ 사진/고동주다시한번 밝히지만 용산의 싸움은 유족들이나 용산범대위 또는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이들만이 해 온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은 민주주의를 믿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들이,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운 권위주의 정권은 물론 정권보다도 더 커다란 힘을 가진 건설자본을 상대로 정면대결을 펼친 것이다. 용산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이 땅 양심세력들의 승리이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도 국민이라는 것을, 여기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일이기 때문이다. 1년간 용산참사와 함께하며 참으로 아이러니한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며 살았다. 국민을 힘으로 억압하고 짓누르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권과 수조원의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서민들을 위해서는 단돈 만원도 더 내어 놓을 수 없다는 자본의 실체를 보며 절망과 참담함을 느꼈지만, 1년 동안 한결같이 용산참사와 함께 해 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오롯이 던질 수 있는 이들의 신념을 보며 역시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것도 느꼈다. 다음에 기회가 허락한다면 꼭 그 따뜻한 마음들과 신념의 강자들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 용산참사 다섯 분의 열사들의 장례 준비를 시작하며 지난 한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 감사한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페이지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감사하지만 우선 지난 1년 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고인들의 곁을 지켜오신 유가족들께 감사드린다. 유가족들이 흔들렸다면 절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돌아가신 분들과 옥에 갇힌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단 한명의 이탈자 없이 끝까지 함께 한 용산 4구역 세입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로운 감옥에서 당당함과 의연함을 잃치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투쟁하고 있는 일곱 명의 구속동지들, 6개월이 넘게 24시간 순천향 병원과 남일당 분향소를 지켜 온 전철연 연대식구들,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거듭되는 경찰의 강제연행을 각오하고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용산범대위 대표자들, 8개월 간의 수배생활을 이겨내며 우리를 이끌어 준 용산범대위의 수배자 석점, -경찰들은 이들을 이렇게 부른다. 우리들중 남성들은 점으로 여성들은 꽃잎으로 그 수를 센다. 우리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글로, 그림으로, 노래로, 시로, 작품으로, 만화로 용산을 기억하는 일에 헌신했던 문화예술가들, 1년을 하루같이 용산만 생각하며 휴일도 없이 월급도 없이 함께 했던 범대위 활동가들이 없었더라면 어찌 오늘의 승리가 있었을까? 그리고 특별히 노구를 이끌고 군산에서 상경하셔서 죽을 때까지 용산에서 유족들과 함께하시겠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우리시대의 스승, 거리의 신부, 깡패신부 문정현 신부님, 오체투지를 마치시고 다시 용산에서 단식기도를 하시다가 심장이 멎으셔 의식을 잃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문규현 신부님, 부러진 손목으로 오체투지를 마치시고 천막기도장을 지키셨던 전종훈 신부님, 남일당 본당신부를 자처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용산의 안주인 역할을 해주신 이강서 신부님, 그리고 온 기독교를 대표하여 혈혈단신 용산을 지키며 일당 백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 최헌국 목사님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용산참사 100일 추모제 사회를 보며 200일 추모제는 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200일 추모제 사회를 보고 난 후 300일 추모제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그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만 300일 추모제를 마치며 용산범대위는 절대 400일 추모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은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아직 못 다한 이야기, 아직 다 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용산을 기억하고 용산에서 울고 웃었던 모든 이들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여 1월 9일 장례식에서 그동안 나누고 확인했던 우리들의 의지와 투쟁, 우정과 평화를 확인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장례가 치러지더라도 용산의 신성한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땅에서 자본에 의한 개발이 지속되고 쫓겨나는 이들이 생겨나는 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밞는 일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겐 2010년 1월 10일, 1월 11일이 아니라 용산참사발생 356일째, 용산참사 발생 357일째 일뿐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즌 2'의 시작이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용산범대위 협상대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

[글. 사진 출처:  서울신문 뉴시스] 진화론, 불교·천주교○-개신교× 1859년 이전까지 생명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신학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1809~1882)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소개한 후 기존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다.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하나씩 등장, 더 이상 가설이 아닌 과학법칙으로 정립시켰다.1990년대 초 미국에서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론이 등장했다. 생명은 진화가 아닌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설계됐음을 과학적인 언어로 주장하려는 이론이다. 지적설계론이 과학인지 아니면 과학의 이름을 빌린 종교 포교활동인지에 대한 분란이 일며 법정논쟁으로 비화하는 등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윈 탄생 200년, 진화론 발표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화론과 종교 간의 논쟁은 그치지 않는다. EBS TV ‘다큐프라임’은 14, 15일 오후 9시50분 ‘신과 다윈의 시대’를 방송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인터뷰를 통해 진화론과 종교의 논쟁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국민의 진화론 인식 실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등의 저술로 잘 알려진 진화학자 리처드 도킨스,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이자 자연주의자인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자신의 학문에 진화론을 적극 활용한 철학자 겸 인지과학자 대니얼 데닛을 만나 그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종교의 입장에서 진화론을 반박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종교철학자 앨빈 플란팅가 등의 의견도 소개한다. 이어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분야이며 각자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해답을 줄 것이라 주장하는 199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윌리엄 필립스 박사를 만난다. 과학자 겸 독실한 신앙인인 그를 통해 종교와 과학의 공존을 모색한다. 한편, 종교에 따라 진화론을 수용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국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불교와 천주교는 진화론을 수용하는 반면, 개신교는 진화론에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realpaper7@newsis.com

[사진설명] 제10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김미례 감독의 <노가다> 중 한 장면. [사진출처] 인권사랑 홈페이지에서 .... 노동자를 동료 인간과 연결하여 고찰해 보자.  그의 인생은 이중적인 관계, 즉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힘을 육성, 발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동료인간과 더불어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속에서 전개된다.  이것이 그의 인간 존재의 사회적 관계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개인적. 인격적인 측면만큼 그에게 중요하다.   반드시 이 두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에만, 인간은 스스로 양육하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법칙에 따라서 완전한 발전을 이룩한다....  - 도서 '케틀러 주교'의 p105,  '노동계급을 구제할 올바르고 실용적인 수단' 중에서 -

출처:   경향신문, 경향 닷컴 “서울시 오케스트라 단원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는데,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 그랬나 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5월7일 한 모임에서 한 말이다. 해당 단체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적이 없지만, 그는 노조를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비하했다. 이어 인도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방문한 이야기를 했다.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한다.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 그런 것 같다.” 평소 노동자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다되어가지만, 노동자에 대한 이런 인식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이 대통령은 어제 “철도 적자가 누적되고 서민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노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다시 확인시켜준 발언이다. 철도 적자가 노조 책임이라는 근거는 없다. 서민의 불편 역시 절반 이상은 정부 책임이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파업의 길로 내몬 것은 정부였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역시 정부 책임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 노조가 짊어지고 파업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는 지난해에도 “요즘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업은 안될 말”이라고 했다. 그의 사고 방식대로라면 적자, 실업, 서민불편, 경제 위기 상황 등 이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파업 포기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타협을 유도할 파업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노동자는 자기 권익을 보호할 길이 없다. 안정적 일자리도 그런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기에 보장되는 것이다. ‘안정적 일자리 = 파업불가’는 전도된 논리이다. 비정규직, 알바생, 일용직같이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할 수 없는 대다수 노동자의 처지가 그 사실을 웅변한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노조·파업 없이 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라는 위헌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인권위 권한 확대.공무원노조 허용 등도 권고 이민법개정.바우처제.그린마일리지 긍정 평가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3일 `용산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행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강제 이주 및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경찰의 진압은 거론하지 않았고, `폭력'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및 권한 축소 논란과 관련, "인권위가 유엔 사회권규약의 모든 부문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적절한 인력 및 재정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극히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점과, 교수노조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및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적절한 사회보험 보장, 퇴직금과 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착취와 차별,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한국정부가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문화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실용과목에 집중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학들이 학사운영권을 완전하게 실행하고, 교과목 및 교육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강제철거 문제와 관련해 성별 연령별 통계에 기초한 자료와 노숙자 관련 자료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7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호주제 폐지, 장애인권리협약 비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이민법 개정, 학교 내 체벌을 대체하는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 제도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제도 등은 긍정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1976년 발효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1990년 가입했으며, 1995년과 2001년 각각 1,2차 이행 보고서 심의를 받은 데 이어 8년 만에 3차 이행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4차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5년 후인 오는 2014년 6월30일이다.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