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출처: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존엄사라 함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하여 가장 진보적 입장이고,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40개 주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하여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영국도 대체로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이다.한국에서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또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례이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안락사라 함은]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① 살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2001년 4월에, 벨기에는 2002년 9월에 합법화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州) 다윈에서는 1996년 조건부로 허용법안을 마련하였다. 미국 오리건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스위스에서는 묵인하고 있다.

* ** 한국에서조차 '안락사'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래의 기사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  출처:  서울신문 나우리23년 동안 코마상태인 환자가 사실은 23년 내내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벨기에 학술지에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983년 당시 23세의 학생이었던 롬 하우벤은 교통사고를 당해 코마(Coma: 뇌사상태) 판정을 받았다. 당시 하우벤을 담당한 의사는 국제적인 코마 판정 기준인 '글라스고의 호수 사정 기준표'(GCS)의 테스크 결과 코마 상태로 판정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3년 동안 하우벤은 병원 침대에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하우벤은 전신마비상태로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로 의사나 가족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하우벤의 상태를 다시 확인한 것은 그가 46세 되던 해인 2006년. 벨기에 리에주대학교 신경학 스티븐 로이스(Dr Steven Laureys) 박사가 하우벤의 뇌활동사진을 첨단 장비로 다시 스캔했고, 놀랍게도 뇌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3년 동안 치료를 다시 받았고, 현재는 침대에 설치된 컴퓨터 자판기를 두들겨 대화가 가능하며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하우벤은 "나는 의식이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의사가 내가 의식이 있음을 아는 순간 '제2의 탄생'이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스티븐 로이스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코마상태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에 사실은 의식 상태의 환자들이 있을수 있으며, 코마 판정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코마 환자 이미지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김형태 tvbodaga@hanmail.net

출처: 쿠키뉴스에서 지난 20일 서울 동교동의 한 산부인과. 입구는 물론 내부 곳곳에 ‘우리 병원은 낙태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란 문구가 붙어 있다. 30∼40대 젊은 의사로 이뤄진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의 최안나(43·아이온산부인과 원장) 대변인의 일터다.최 대변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 5건을 소화했다. 진오비가 의사들로선 처음으로 11월 초 낙태 근절을 선언한 뒤 시민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져 오후 진료를 포기했다. 빡빡한 일정 탓인지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그는 “관심이 높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에 낙태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하지 못하면 다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근친상간이나 강간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 대변인은 “낙태는 사회 모두가 공범”이라며 “수십 년간 방치해온 문제를 이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 나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기 위해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 그가 동료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감수하면서 나선 이유다.그는 “일부에서는 여성의 선택권으로 낙태를 주장하지만 낙태가 가능한 환경이 결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지 않는다”며 “오히려 낙태로 인해 임신의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여성의 건강권,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모성애인 모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의사에게 낙태는 ‘독 사탕’이라고 했다. 건당 30∼40만원의 수입을 얻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산부인과가 낙태를 하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 직업군은 없어져야 마땅하다”며 “낙태 말고 분만, 불임 치료 등 다른 의미의 진료가 있어야 산부인과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미온적인 대책도 비판했다. “정부도 낙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1970∼80년대 인구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낙태를 권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옛 가족계획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피임의 한 방법으로 낙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한해 35만 건의 낙태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판에 회부된 건은 10건 미만이라고 꼬집었다.최 대변인은 ‘진오비’ 회원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 낙태 광고를 살피고 산모인 척 상담전화를 걸어 낙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쉬는 날에는 낙태 금지 거리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본업에 지장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웃었다.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낙태 시술을 했던 지난 6년간 죄인으로 지냈다며 인터뷰 내내 굳은 얼굴을 보이던 그가 딱 한 번 미소 지은 순간이었다.신은정 기자, 박소현 인턴 기자 sej@kmib.co.kr

[글.사진 출처] 인터넷 한국경제 2009-11-12 일자아침의 출근길,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과 같은 날이면 자연히 눈길이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커피전문점.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터. 만약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커피를 주문했다면 커피를 우려내고 나온 찌꺼기를 함께 들고 나오는 것이 좋다. 얼핏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커피 찌꺼기이지만 생각해보면 사용할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커피 찌꺼기 사용법1. 각질제거는 원두커피로_ 뜨거운 물을 받아 커피 찌꺼기를 잘 풀어준 후 발을 담가 마사지를 해주시면 각질이 제거된다. 또한 목욕 시에 커피 찌꺼기 2~3스푼 정도 거름망에 넣고 욕조에 담갔다가 꺼낸 후 입욕을 하면 원두커피에 있는 기름 층이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나게 하며 기분이 상쾌해진다.2. 식기 기름때 닦을 때_ 식기에 커피 찌꺼기를 뿌린 다음 스펀지로 문질러 닦아내고 더운물로 헹구면 기름때가 말끔히 제거된다.3. 각종 냄새 제거_ 커피 찌꺼기를 작은 용기에 담아서 신발장에 넣어두면 신발장 내의 악취를 흡수한다. 또한 재떨이에 원두 찌꺼기를 담아두면 담배를 끌 때 냄새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집안의 담배 냄새를 빨아들이고 커피 향까지 남길 수 있다.4. 돼지고기 냄새 제거_ 생강이나 파 대신 커피 한 스푼정도 넣는 것이 돼지고기 냄새를 빼는데 훨씬 효과적. 커피의 흡착 성분이 나쁜 냄새를 빨아들이고 향긋한 냄새를 남기기 때문이다.5. 화분에 가득 올려 배양토로 이용_ 커피 찌꺼기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러므로 화분 가득 깔아두면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영양분도 공급할 수 있다.6. 피부 팩_ 커피 찌꺼기를 얼굴에 펴서 바르고 그 위에 거즈를 덮은 후 5분 정도, 일주일에 2회 반복해서 팩을 해주면 얼굴의 기름기를 없애주고 미백효과까지 있다. (도움말: '카페 이탈리코(www.cafeitalico.com)' 정진서 대표) 한경닷컴 bnt뉴스 박영주 기자 gogogirl@bntnews.co.kr

[사진: '안락사에 관한 영화' 씨 인사이드(Mar Adentro, 2004) 포스터]사진 출처: 티스토리 http://dreamtheater.tistory.com/ 글 출처: 코리안 위클리 http://koweekly.co.uk/news.php?mode=view&num=2396안락사 허용 윤리논쟁 다시 일 듯영국 법원은 8일 부모의 격렬한 반대 속에 의료진이 요청한 생후 11개월 된 조산아 ‘샬럿’의 안락사를 허용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 마크 헤들리 판사는 이날 예정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나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앓고 있는 여아 샬럿의 생사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호흡이 멈추면 그대로 사망하게 놔둬도 된다며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아기의 생사가 달린 이 가슴아픈 소송에서 샬롯의 부모는 기적적 소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딸을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의사들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며 치료 포기를 주장해왔다.영국 남부 포츠머스병원 의사들은 현재 샬럿의 삶의 질은 고통밖에 느낄 수 없는 가혹한 상태이고 이는 살아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샬럿이 다시 호흡을 멈추면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숨을 거두게 허용해 달라고 지난달 법원에 요청했다.그러나 샬럿의 부모인 대런과 더비 와이어트 부부는 샬럿이 진짜로 살아날 가망이 있다며 딸 아이의 생명 유지를 위해 의사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대해왔다.헤들리 판사는 그러나 “샬럿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치료도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다”며 “부모의 품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게 놔둬야 하며 고통을 줄이는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와이어트 부부의 변호사인 리처스 스타인은 “와이어트 부부는 오늘 판결에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샬럿은 임신 26주째에 458ｇ의 몸무게로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나 13개월만에 체중이 5.6㎏으로 늘었으나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어 그동안 3차례나 호흡이 멈추고 산소공급장치 속에서 생활해왔다.이 판결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출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http://www.4rivers.go.kr/dream/growup_02.jsp

출처: 소장 21C http://cafe.daum.net/HousingM21C

`나영이' 성폭행범 징역형에 국민 분노 폭발 (서울=연합뉴스)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사진은 나영이가 그린 그림으로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했다. 2009.9.30 << KBS 화면 캡쳐 >>글. 사진 출처: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성폭행당한 여자 어린이의 참혹한 피해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면수심을 한 가해자의 재판 경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학교에 가던 여덟 살 A양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간 뒤 목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모(57)씨는 최근 상고심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A양은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신체가 훼손됐고 결국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거의 잃는 피해를 입었지만 조 씨는 1심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1983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 3월 1심은 조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A양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범행 당시 조씨가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가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했던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강간상해범에게는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1심 판결 이후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조씨가 양형의 부당성을 들어 항소했으나 지난 7월 항소심은 형이 무겁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의 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 역시 징역 12년형이 과하다는 조 씨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따라 징역12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일부가 심하게 훼손돼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nari@yna.co.kr

시국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