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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기사입력 2008-12-09 02:57 | 최종수정 2008-12-09 09:12 외무성 홈피에 주장… 파문일듯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기존의 일본어, 한국어, 영어판에서 최근 아랍어, 프랑스어 등 10개 주요 언어로 확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팸플릿 형태의 이 자료는 외무성이 그 동안 홈페이지에 게재해온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게시물을 알기 쉽게 정리해 올해 2월부터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외무성이 처음 자료를 인터넷에 올릴 때는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판만 있었지만 최근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판이 한꺼번에 추가됐다. 외무성은 이 자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한국측으로부터 제시돼 있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들어 이 외무성 자료와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일본 영유권 교육 명기 등으로 주일 한국대사가 사실상 소환되는 등 적잖은 외교 마찰을 겪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출처: 가몰릭 신문 2008.12.07 “범죄 억지력 없다”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형이 범죄 억지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범죄 억지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통계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살인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음이 밝혀져 있다. 이는 범죄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형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도덕성을 파괴하는 면을 지니고 있다. “사형제도 그 자체로도 모순”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서 살인을 금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살인을 행하는 이율배반적 제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심각한 모순을 지니고 있다. 재판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에 대한 오판, 즉 공인된 사법살인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나중에 그것이 오판이었음이 드러나도 희생자가 이미 죽은 뒤이므로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생명권의 침해 여부도 논란의 초점 가운데 하나다. 생명권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에 대한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생명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인간의 존재의미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어떠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국민 보호할 국가의 역할 포기” 사형제는 흉악범을 교정·교화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교육을 통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는 고려치 않음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

출처: 가톨릭 신문 2008.12.07 법률적·실질적 폐지 137개국 유럽연합은 사형제 전면 폐지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1월 2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전 세계적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적 사형집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대세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형제도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76년 국제 앰네스티가 주최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회의 중 ‘스톡홀름 선언’이 발표된 후부터다.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단 3개국이었지만 2008년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37개에 달한다. 반면 사형제도 존치국은 60여 개. 지역별로 보면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폐지론이 우세를 보이는 반면, 중동과 아시아,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국가들은 사형제 존치에 찬성한다. EU(유럽연합)는 사형 제도를 모두 폐지했다. 사형제를 유지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없다. 유럽연합 가입을 원하고 있는 터키도 최근 사형제를 없앴다. 가톨릭 국가인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19세기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단연 모범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사형제를 고수해 온 미국도 최근 사형집행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주에서는 사형집행을 임시로 유예시키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속에 치우쳐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07년 세계 24개국에서 최소 1252건의 사형집행이 이뤄졌으며 이 중 대부분은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도 중국은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사형제 존치국가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28일에는 일본 후쿠오카와 센다이 구치소에서 2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올해 들어 5번째, 15명째 사형집행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12월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인도는 2004년 이후, 대만은 2005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승환 기자 swingle@catholictimes.org

출처; 가톨릭 신문 2008.12.07 “사랑 체험하고 거듭나는 사형수… 꼭 죽여야만 하는가” 사형제는 하느님의 뜻 거슬러 인간의 생명 빼앗는 죄악 “잘못 없다는게 아닙니다… 아픔이 또다른 아픔 낳지 않길”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이 매서운 어느 날, 경기도 파주 광탄의 한 묘역에 조그만 수녀 한 명이 서있었다. 서른 기 남짓한 묘지를 바라다보는 수녀의 얼굴에서는 짙은 회한이 스치는 듯했다. 무덤 위로 누렇게 시들어버린 풀을 쓰다듬는 수녀의 손길은 마치 자식을 쓰다듬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죄의 크기만큼 참회도 깊어졌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뻤는데….” 알듯 모를 듯한 혼잣말을 되뇌는 수녀의 눈가가 붉어진다. 찬바람 속에서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이는 다름 아닌 ‘사형수들의 어머니’ 조성애 수녀(77·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 조수녀는 사형 문제로 생각이 깊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때면 자신도 모르게 사형수들이 누워 있는 묘지를 찾는다. 한두 명도 아니고 서른 명이나 되는 사형수들이 묻힌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는 존재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다. 이 묘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이도 바로 조수녀다. 죽음 후에도 아무도 찾아가려 하지 않는 사형수들의 시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마지막 길에라도 함께 하려 나섰던 것이다. “어떤 형제가 ‘감옥에서 처음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을 땐 같이 울고 말았죠.” 조수녀의 첫마디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부재한 현실이었다. 사형수들을 ‘형제’, ‘아들’이라고 부르는 조수녀의 가슴에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실도 그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어지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 사랑을 사형수가 돼서야 알게 되다니….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1976년 교정사목에 뛰어든 조수녀가 처음 사형수와 대면한 것은 그로부터도 10여년 더 지난 88년이었다. 그는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무서웠어요. 처음엔 말도 잘 안 나오고 떨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연민의 정을 갖게 되고…. 형제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발 더 다가서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형수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몰랐고…. 그러는 사이 커다란 잘못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전해지자 처음엔 움찔움찔하던 그들도 이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변해갔던 겁니다.” 조수녀가 사형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 모두가 눈감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형수가 사랑을 체험하고 천사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요. 저도, 사형수 형제도 사랑이 낳은 기적에 놀라게 되고 그것이 곧 하느님으로부터 온 은총임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먼저 사는 게 아닐까요.” 여든을 바라보는 노구의 수녀가 사형제도에 그토록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느님을 느끼고 그 사랑의 기적으로 자신과 주위를 변화시켜갈 줄 아는 능력을 지니게 될 때, 그야말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사형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행위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수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흉악범죄가 정말 그들만의 죄인지 묻는다. “말 그대로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합니다. 나쁜 놈들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버림받은 아이들의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주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더라면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일까, 조수녀에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사형폐지를 외치는 행사라면 빠지지 않고 찾아가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사형수로 인해 아픔을 겪은 피해자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도움을 전하며 사형수들을 대신해 용서를 청하는 일도 마다치 않는다. “그들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하느님만이 거두실 수 있는 생명을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또 다른 아픔을 낳는 일임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조수녀는 성당 한켠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과 불완전한 존재에 대한 용서를 빌고 있다. 어느 새 내 마음도 그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

출처: 가톨릭 신문 2008.12.07 “누구도 인간 생명 박탈할 권리 없어” 교회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그 분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 생명 또한 존엄하다고 밝힌다. 따라서 창조주가 아닌 어느 누구도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이러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곧 어떤 권위에 의해 사형제가 존속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죽음의 문화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교황 문헌이나 가톨릭 교회교리서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발표한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공권력은)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곧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56항) 회칙 ‘생명의 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교리서’ 2267항도 “공격자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선의 실제 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교회의 반응과 입장은 비단 문헌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사형제도가 등장할 때마다 지속돼 왔다. 가장 가까이는 사담 후세인의 사형이 집행된 후 교황청의 반응.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이 이뤄진 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 집행 소식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흉악한 중범죄자에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비극적인 소식”이라며 “죄인을 죽이는 것은 결코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복수심에 불을 지르고 새로운 폭력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 교회도 어떤 종교보다 앞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사형폐지운동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2007년 10월 가톨릭신문 기고를 통해 “오늘날 제기되는 사형제도의 존속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단지 추상적인 가정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영향력은 확인된 바도 없고, 미지수”라고 전하고 “따라서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 수호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교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창립 지대한 역할을 했고 주교회의 산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각 교구 교정사목위원회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사회 전반에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만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는 편견, 흉악범은 응당 징벌을 받아야 하고 사형은 합당한 징계 수단이라는 국민감정은 사형제도 폐지 노력의 걸림돌로 여전히 자리한다. 이승환 기자 swingle@catholictimes.org 기사입력일 : 2008-12-07

출처: 2008.12.07 11월 마지막 날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조명 퍼포먼스 ‘생명의 빛(City of Light)’ 행사가 열려 서울 밤하늘을 희망의 빛으로 밝혔다. 이 행사가 열린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은 211년 전인 1797년 11월 30일 이탈리아 토스카나시가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형을 폐지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 지난 1999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생겨날 때마다 로마제국 당시 검투사들의 격투장으로 죽음 문화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로마 콜로세움에 빛을 밝혀 사형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한 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 10년 동안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30일로 국제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됐다. 사형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를 가입 조건으로 하고 있다. 유엔도 지난해 11월 18일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올 11월 2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전세계적 사형집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더 많은 국가가 이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해 사형폐지가 국제사회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반생명적인 모습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정치인 등 유력한 신자 중에는 신문과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공연하게 사형제를 옹호하고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는데 앞장서기까지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일반신자들 가운데서도 흉악범은 죽음으로써 죄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이들이 여전하다. 한마디로 ‘죽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지’하는 잘못된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반그리스도적인 죽음 문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천부적이다. 하느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감히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인권 역시 천부적인 것이며, 당연히 창조주 하느님께 그 기원이 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시에 생명의 파수꾼으로 불림받았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사형폐지를 디딤돌 삼아 생명 문화를 건설하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출처: 카톨릭 신문 2008.12.07 국내 첫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 '안락사 인정' 아니다 전문적 양심적 판단 전제 교회, 연명치료 중단 동의 법제화 제도화엔 신중을 한국 사회에서 처음 나온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판결이 안락사에 대한 허용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11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 김모(76·여)씨 가족들이 김씨 명의로 낸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하 무의미한 치료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교회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생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전문적이며 양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의미한 치료 중단과 안락사가 동일시 되거나 치료 중단 의사결정 과정이 모호한 부분 등에 대해선 앞으로 심각한 생명 훼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의미한 치료 중단’은 소생불가능이라는 명확한 판단 아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의 진행과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안락사와는 명백히 다르지만, 일반 의료계 등에서는 이번 판결을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오랜 숙원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고 안락사 허용 법제정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대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는 “치료 중단은 환자의 자율성과 의료진 등의 양심에 따른 것으로, 이것이 제도화될 때는 자칫 안락사의 허용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며 “우선은 각 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안락사를 배격하고, 무의미한 치료 중단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신부는 “이번 판결의 경우 안락사와는 무관하게 개별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윤리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용어부터 올바로 정의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아 기자

출처: 카톨릭 신문 2008.12.07 일자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안락사와는 다르다 어떤 경우에도 안락사는 불가… 용어 확립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추정 동의'는 신중하게… 법제화·제도화는 안락사로 확대될 위험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가톨릭교회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생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전문적이며 양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 동의한다. 이는 안락사와는 명백히 다르다. 이번 판결 또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하 무의미한 치료 중단)’이라는 관점, 즉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의 진행과정을 누릴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소극적 안락사의 물꼬를 텄다’거나 ‘자기운명결정권이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며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해나, 사회 각계의 입장은 앞으로도 안락사 등 생명에 대해 그릇된 판단의 허용으로 확대해갈 개연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판결을 중심으로 교회가 말하는 무의미한 치료 중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안락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짚어본다. #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지’ 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11월 28일 환자 김모(76·여)씨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회복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가 치료 중단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소위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해 다룬 것은 아니며, 단지 무의미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문제만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경우 호흡기를 떼도 3~4개월 이상 연명할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치료 장치를 제거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객관적 내용만 볼 때 이번 판결은 인간 존엄성을 지닌 자연스러운 죽음 과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판결에서 확대되는 문제점 용어 인식과 사용 하지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 우선 김씨의 경우 아직 뇌사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 치료 중단을 판정했다는 것이 성급했다는 의견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은 용어의 혼용 문제다. 일반 의학계 등에서는 ‘무의미한 치료 중단’과 ‘소극적 안락사’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된다. 특히 일반 언론 등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 허용’으로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무의미한 치료 중단은 결코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목적을 갖지 않는다. 인간 실존에 있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명확한 경우 기계적 장치 등에 의한 치료 지원을 더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고 죽음 자체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교황 비오 12세가 1957년 의사들과의 담화에서 언급한 내용에 기초로 한다. 또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문헌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문제’와 보건사목평의회 문헌 ‘의료인 헌장’에서도 일반적인 치료 수단에 의한 ‘통상적 방법’과 특수한 치료 방법에 의한 ‘예외적 방법’을 구분하고, 예외적 치료수단의 사용은 정당하나 의무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른바 ‘최소한’이라고 부르는 치료수단, 즉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과 수분 공급 등은 언제나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 행위의 중단은 소위 ‘의료 집착’ 행위를 포기해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맞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안락사에 관한 선언’,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존엄사’와 관련해서도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존엄사는 ‘인간 존엄성을 지닌 품위 있는 인간적 죽음(Death with Dignity)를 뜻하지만 사회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 무의미한 치료 중단을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 안락사 논쟁의 핵심은 ‘인간적인 죽음’이다. 안락사 찬성론자들도 무의미한 치료 중단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존엄사’라는 용어 사용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무의미한 치료 중단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치료 중단 결정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추정동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즉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치료 중단이 필요한 경우 그 판단의 주체는 의사도 가족도 아닌 환자 본인이다. 때문에 환자는 회피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살적 선택이 아니라면 환자의 의견은 받아들여진다. 또 환자가 치료를 원한다면 그의 선익을 위해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이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환자 자신의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이성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인간의 자유와 판단은 항상 주변 상황·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이 생명을 선택하고 죽일 수 있는 자유는 결코 없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문제는 하느님에게만 유보된 신성불가침권으로서 인간의 자율성 존중을 벗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고통을 멈추기 위해 생명을 끊는 자살적 선택은 자율성 존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의사 표현을 미처 하지 못하고 의식불명이 된 경우라면 의사는 ‘추정 동의’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의 경우에도 의식불명 환자의 의사표현에 대해 ‘추정 동의’를 취했다. 법원에서 추정 동의를 취하는 방법은 대개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추정 동의가 무리였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말못하는 환자의 속내가 실제 치료 중단을 의미했는지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추정 동의를 계속 인정한다면 수많은 말기환자 가족들의 판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더욱이 이러한 판단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고려되는 폐해가 겹쳐진다면 물질이 생명 가치에 우선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제화 문제 이번 판결 직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소위 ‘존엄사’에 대한 국민 의식과 실태조사에 착수, 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도 말기암 환자에 대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무의미한 치료 중단과 안락사 등에 대한 올바른 용어 정의도 이뤄지지 않고, 엄격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법제화 추진은 너무 앞서가는 의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세우고, 다양한 용어에 대한 폭넓고 분명한 사회적 논의가 있은 후 ‘자연사법’ 제정 등은 논의될 수 있다. 무의미한 치료 중단 판정을 위해서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참된 선인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어떠한 의료행위가 무익한 것이고, 또 예외적인 치료 방법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자칫 가족들의 경제적 이익이나 병원의 수익 구조 등에 따라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우선 병원 생명윤리위원회가 올바로 가동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확산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 등을 미리 작성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제도화를 추진할 때는 안락사의 제도화로 인식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용어해설 - 적극적 안락사 :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의도로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태. - 소극적 안락사 : 당사자가 이전부터 앓던 질병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제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 환자에게 당연히 베풀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치료까지도 중단하는 것. 예컨대 정상적인 간호 행위라든가 수분 공급, 영양공급까지도 중단하는 행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05/2008120501295.html 피해배상·생태복원 등 아직 해결할 숙제 산더미 충남도, 기적 이룬 자원봉사자들에게 훈장 수여 태안=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1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검은 재앙' 1만2547kL가 충남 태안 해상에 쏟아졌다. 순식간에 태안 앞바다가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이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다행히 지난 1년간 기름띠는 자원봉사자와 주민의 힘으로 거의 제거됐다. 어민들은 다시 힘찬 뱃고동을 울리며 조업에 나서고 있고, 주요 항·포구와 해안도 예전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5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문예회관.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700여명이 다시 태안으로 몰려들었다. 123만 봉사자의 열정적 봉사로 되살아난 '태안의 기적'을 기리기 위해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 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다. ▲ 지난 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갯벌에서 주민들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 전재홍 기자 jhjun@chosun.com"재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태안 주민들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눈길을 뚫고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1년 전 절망에 찼던 눈빛 대신 환한 표정을 확인하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한승수 국무총리, 이완구 충남지사 등은 헌신적으로 복구활동을 벌인 봉사자들에게 훈장 등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고 관련 동영상을 통해 막막하기만 했던 검은 해변이 푸른 빛을 되찾아가는 장면이 펼쳐지자, 참석자들은 그간 쏟은 땀방울에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1일 오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드넓게 펼쳐진 근소만 갯벌에서 주민 250여명이 바지락을 캐느라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었다. 경운기 80여대는 갯벌을 오가며 주민들이 캐낸 바지락을 줄지어 나르는 등 활기가 넘쳤다. 김필문(51) 파도어촌계장은 "굴과 전복양식장은 판로가 여의치 않아 손대지 못하고 있지만 두 달 전부터 바지락을 캐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찬 바람을 맞으며 바지락을 캐던 윤명희(여·55)씨는 "하루에 60㎏ 정도 바지락을 캐 15만원을 벌어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게 됐다"며 웃었다. 파도리 주민들은 기름유출 사고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양식장(20㏊)에 게르마늄 20t을 뿌리고 '게르마늄 명품바지락 생산마을'을 선포했다. 하지만 곧바로 터진 사고로 일반 바지락보다 5배나 비싼 게르마늄 바지락으로 돈을 번다는 부푼 꿈이 물거품이 됐다. 절망에 허덕이던 주민들은 최근 게르마늄 40t을 뿌리면서 희망의 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했다. 요즘 꽃게와 대하가 잘 잡히고 가격도 좋아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러나 모든 태안 주민 얼굴에 예전 같은 웃음이 돌아온 것은 아니다. 상당수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아직 버겁기만 하다. 경기 침체로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피해배상, 생태복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올 여름 태안지역 32개 해수욕장을 개장했지만 찾아온 관광객은 188만 여명으로 지난해 여름의 14% 에 그쳤다. 국응복(55) 만리포번영회장은 "빚 지고 문 닫는 가게가 늘고 있다"며 "지역경기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펜션을 운영하는 최영묵(47·원북면 방갈리)씨는 "3억원의 빚이 있는데 요즘 주말에도 방이 잘 나가지 않는다. 태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게 가장 무섭다"며 한숨을 지었다. 해안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복원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성게와 같은 극피동물과 갑각류, 해조류의 이상 증식 등 기름유출에 따른 생태계 교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5일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자 1만 명을 초청해 다양한 '보은(報恩)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강추위로 방제현장 걷기대회, 연날리기 등의 행사가 취소된 채 간단하게 진행됐다. 오는 7~9일 태안군 안면읍 오션캐슬에서는 해양환경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태안국제환경포럼'이 열려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구,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모색한다. 입력 : 2008.12.06 03:19 / 수정 : 2008.12.06 06:26

출처: 메디컬투데이 2008-11-28 07:39:59 발행 문제해결 입증에만 급급한 정부, '보상에 더 초점 맞춰야'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작년 12월7일 태안 지역주민은 물론 전 국민을 경악으로 몰고갔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대참사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부는 태안지역의 생태계가 사고 전 평균 농도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발표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만 할 뿐 정작 중요한 태안주민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7일 국회에서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허베인 스피리트호 충돌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1년 후 현황과 대안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각계의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태안유류오염 지역이 다 해결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강희권 의장은 "지금까지도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 주민들이 방재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조사발표를 보면 다 해결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현재 태안주민들은 수산물의 안전성, 외부에서 오는 낚시인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조사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 실제로 해산물이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낙지, 바지락, 굴 등 수산물을 먹고 나서 식중독이 발생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한편 검증되지 않은 방재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적잖게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 태안반도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이평주 집행위원장은 " 수거된 유류 폐기물을 육지에 임시 보관해 토양오염을 야기, 그 오염의 확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정부는 조속한 방재재개와 효과적인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지역민들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집행위원장은 방재가 필요한 지역에 계속 피해 주민들이 방재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 건강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할 것도 촉구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9월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기보다 아픈 징후가 보이는 사람을 치료하거나 사고 직격탄을 맞은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이에 미국의 해양생태학자 Dr. Riki Ott는 "생태계에 대한 독성실험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독성검사, 장기적인 건강영향검사를 빼먹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며 "인간은 먹이사슬에서도 최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몇년 주기가 아니라 방재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부터 주민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거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보상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 의원(민주당)은 "현재 태안주민들의 보상을 위해 태안특별법이 제정돼 있지만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주민보상방안에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적, 환경적 피해를 포함한 종합적인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합리적인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태안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인 불황으로 망연자실한 상태다라며 하루빨리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보상기준에서는 어업, 관광업을 제외한 오염 지역 업장들도 어업, 관광업의 수익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보상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박서진 변호사는 "신고, 허가, 면허를 요하는 업종을 법적 절차 없이 영위한 사람의 경우 손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현 펀드 보상 기준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는 보상과 지원에 대한 단기계획 '보상과 복원 동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협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지속적인 조사와 추적 치료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고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사실 중장기 계획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방재, 보상, 보건,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bgk11.mdtoday.co.kr